차상위 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중위소득 50% 수준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생활은 어렵지만, 고정재산 혹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는 제외된 계층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소득수준의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며 이러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복지 범위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 차상위 계층 자격
앞서 말했듯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시면 1인 기준 2,077,892원이니까, 이에 50%인 1,038,946원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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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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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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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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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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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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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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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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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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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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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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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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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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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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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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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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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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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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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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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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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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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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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지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일지라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정보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은 50여가지가 넘는데요. 주요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 및 법률 혜택
산업 기능 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사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통합문화 이용권,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 사업,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돌봄 지원 혜택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유아 학비 추가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취약 계층 아동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초등 돌봄교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 나눔이),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교육지원 혜택 알아보기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드림 장학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 복지 우선 사업, 국가장학금(I 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파란 사다리, 저소득층 유아 학비 추가 지원 사업, 농업인 자녀 장학금,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주거 지원 혜택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의료지원 혜택
노인 실명 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 무릎 관절 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 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고위험 임산부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 지원 사업,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해소
생계 지원 혜택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서비스 도우미, 영양 플러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청년 저축계좌),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연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 근로, 청소년 특별 지원, 희망 복지 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사업, 학교 우유 급식,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기부 식품 등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곡 할인, 전기 요금 할인, 난방요금할인, 미소금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풍수해보험 사업, 농업인 안전보험,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 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정부 혜택이 다양하며 민간단체 또한 혜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사이트를 확인해보시거나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 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방문해야 하니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고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면 훨씬 수월해지겠죠.
차상위계층 신청 후 심사 진행을 마치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고 이후 수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처음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