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계산방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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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뉴스 2023. 2. 15. 00:39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정년)의 1항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잇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고 합니다.

또한 퇴직일의 경우에는 4항에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정년나이 65세 연장?

공무원 정년 제도의 연장 계획은 초고령화 사회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변경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있기에 이러한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과 공무원 정년 연장의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정년 연장 계획은 입법 정책 현안으로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정부에서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법제 마련 등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기에 공무원 정년 연장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과 수령 가능한 나이는 어떻게 지정될까요?

공무원 연금은 (1) 공무원이 재직한 기간과 (2) 해당 기간의 임금을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등 종류마다 기준이 모두 다른데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을 한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직원이 몇 년도에 퇴직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것을 ‘퇴직연금 개시연령’이라고 합니다.

▶퇴직연도 개시연령

만약 퇴직연도가 2016년부터 2021년도 사이라면, 연급 지급 연령은 60세 이후로 늦춰집니다. 33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이고요. 즉, 퇴직 시기가 늦을 수록 수령 나이는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남은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잔여일이 15일이상 남았다면 1개월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라면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1개월 차이지만 수당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타이밍을 잘 계산해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1) 1년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현재 월급의 50% x 정년잔여 월수)

현재 월급이 300만원이고 정년잔여 월수가 120개월이라면 3억 6천만원의 퇴직수당이 나옵니다.

2) 5년이상 10년이내인 사람

( 현재 월급의 50% x (60+(장년자녀월수-60)/ 2 )

남은 장년기간에서 60을 빼고 남은 50%에서 60을 더합니다. 그리고 현재 월급을 곱하면 됩니다.

3) 10년이상 남은사람

정년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즉, 10년이 넘게 남았다해도 그 이상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